<로이터통신> UN기밀보고서 보도에 中 '발끈'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이 UN기밀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이 UN제재조치를 위반하면서 서로 탄도미사일 등 군사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왔으며, 그 가운데에는 중국이 있었다는 것. 여기다 친중 정권이 3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도 북한과 군사기술을 교류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인접한 제3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 사이를 오갔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외교관들은 ‘제3국’이 중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기와 관련 부품들을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PSI활동에 걸려) 검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은 전세기를 통한 수송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항공기는 화물기 허브 공항을 이용했는데 이는 일반 공항과는 달리 엄격한 검색과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2010년 10월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노동 미사일의 새 탄두가 이란 미사일 샤하브(Shahab) 3A의 탄두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얀마가 북한의 도움으로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물증’은 없지만 두 나라 간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선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얀마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획득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서 미얀마가 그 물자의 소비자일 수 있지만 북한행 화물의 중계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기급 핵물질과 핵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해 "영변 핵시설을 함부로 해체하거나 폐기할 경우 환경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실시한 뒤 UN안보리가 시행한 대북 무기 금수, 북한과의 핵ㆍ미사일 기술 교역 금지 등 제재 조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지난 13일 UN안보리에 제출한 것이다.

한편 UN안보리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 보고서의 공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가 보고서 내용에 이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북한과 이란 간의 무기개발 커넥션이 공개된 것은 8년 전부터다. 북한은 이란에 연어급 잠수정을 수출하는 한편 초고속 어뢰 ‘후트’, 고속정 개발 등을 도운 바 있다. 미얀마 또한 북한에 무기 수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또한 이란 등의 나라에 각종 무기를 수출할 때 중국의 열차나 무적(無籍) 수송기를 활용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