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가 정보...주범은 국회의원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의 보호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앞선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30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아덴만 여명작전 엠바고를 어긴 일부 언론에 대한 문제와 관련 "알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의 보호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

한 부총장은 “아덴만 여명작전이 사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보도하지 않은 것이 작전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만약 작전 전에 모든 작전상황이 언론에 공개됐다면 우리 작전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라고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총장은 지난 1990년 9월 강원도 동해에 출현한 북한 잠수함 침투 당시의 예를 들었다.
그는 "당시 우리 방송들이 밤중에 우리 작전 포위망 속에 들어가서 현장중계를 하다시피해서 방송을 해 북한은 우리 방송을 다 보고 자기들 북한 군 요원들한테 무전을 보내 벗어나게 하고 그 중 11명이 안전하게 가서 자폭하고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작전 이후 우리 군이 지나치게 작전상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UDT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은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나 혹은 전쟁상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적의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와 전술과 작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군의 과잉홍보를 비판했다.

한 부총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가기밀 관련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자랑삼아 말한다”며 “이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대하는 태도와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국가안보기밀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라든지 정보위원회에서 양당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것은 국가기밀이니까 자제를 해 달라 하면 당의 소속을 막론하고 다 지킨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가 설사 비밀작전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밀작전을 즉시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하 양원에서 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1년 정도의 조사를 한 끝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행위는 미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미국의 공신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국가제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보가 쓰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장은 “우리나라는 정보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국가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가정보를 가지고 비밀과 대외비로 지켜달라고 하면 정부 관리가 그걸 보고해도 그것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얻은 것처럼 사용한다”며 “개인적 목적의 그 같은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