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무현정권의 실패, MB정부의 실수

지난 23일 북한 정권은 연평도에 무차별 기습포격을 퍼부었다.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나라 안팎이 ‘뒤집어졌다.’ 이 와중에 MB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권이 했던 실수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군은 즉각 연평부대의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하는 한편 서해5도에는 국지전 도발대응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대비태세를 내렸다. 청와대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현 위치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긴급수석비서관회의와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청와대의 대응은 지난 천안함 사태보다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실수가 나타났다. 바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외교적 대응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미국·일본·영국 등 우방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선 외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합참의 발표를 토대로) 이번 사안은 정전협정 위반, 남북 기본서 및 남북 불가침 협정 위반, 유엔 헌장 저촉으로 규정된다”며 “특히 일본·중국·러시아 대사는 오늘 저녁 불러 장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그동안 부인했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연평도를 도발했다고 밝힌 만큼 중국도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자세는 중국을 남북 관계의 ‘조정자’로 보고 해결을 부탁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와 외통부가 아직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연평도 기습도발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고위 당국자를 만났을 때 연평도 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바로 귀국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의 속내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때는 물론 이번 연평도 기습도발 때도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 양국 간의 갈등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 뿐 실제 그들의 속내는 관영 언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CCTV>와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은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을 ‘남북한 교전’이라고 전했다. 24일 저녁 <CCTV>의 프로그램 ‘환구시선’에 출연한 군사평론가 쑹샤오쥔(宋曉軍)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작은 동생('똘마니'로 해석할 수도 있다)을 보호하듯이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북경의 조간신문인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24일 한국 군 관계자 여러 명이 (북한 도발) 하루 전 문제의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북한이 경고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해 마치 연평도 기습도발이 한국 책임인 듯 보도했다.

<CCTV>가 지분을 갖고 있는 홍콩의 <봉황위성TV> 또한 연평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선 “남한의 군사연습이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북한이 연평도를 기습 도발한 이후 발표한 성명과 똑같다.
 
한편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남북한 간의 교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며 ‘모두 6자 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24일 저녁에는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남ㆍ북한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최대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맹비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6자 회담으로의 복귀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은 북한 문제를 한미 공조를 통해 압박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실질적인 ‘호스트’역할을 맡은 6자 회담의 틀에서 해결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위협을 가하면, 중국은 이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서 ‘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한국까지도 서서히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전략 때문이다. 

MB정부, 노무현 정권의 실패 답습하려나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전략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지난 정권의 486운동권 출신들의 ‘親中사대주의’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안보전략 수립’이 바탕이 되었다.

원래 중국은 한국을 두려워 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권력을 잡은 486운동권 정치인들은 중국의 발전상에 혹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중국이 곧 세계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親中정책’을 펼쳤다. 여기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선 국가안보회의(NSC)의 틀 속에서 국방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안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통일부의 ‘지휘’를 받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보기 시작했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기습도발과 같은 피해로 나타났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통일부와 NSC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과는 다른 기관에 힘을 실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바로 외교통상부가 한반도 안보전략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 전략을 조정하는 외교안보수석 자리에 외통부 출신들만 앉혔다.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특보가 신설되고 안보기관의 권한도 지난 정권에 비해선 자기 본분을 찾은 듯 보이지만 청와대의 안보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니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청와대가 외쳤던 ‘추가도발 시에는 몇 배의 보복’ 발언도 연평도 기습도발 때 반복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교적 수사(修辭)’라는 놀림까지 받고 있다.

북한 이용해 먹는 중국을 어떻게 믿나

지금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물론 외교관들이 모두 잘못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문제는 외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은 ‘정상인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동반해야만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중화주의’다. 각종 ‘공정’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중국은 자기네 전략에 따라 북한을 한반도 관리의 ‘수단’으로 본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다. 그럼에도 일부 외교관들은 중국에 대해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28일 오후 5시 중국 공산당이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대북지원을 영원히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왜 천안함 사태 발생 7개월 만에 연평도 기습도발이 있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외안보전략, 특히 청와대와 정부부처 운용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피는 게 필요하다. 중국도 바로 봐야 한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안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고민과 반성이 없다면, 이후로도 바뀌는 게 없다면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북한의 기습도발로 국민이 희생당했을 때 또 호들갑떨다 한미연합훈련으로 대응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