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정권을 억제시키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시키는 것이 골치 아픈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주장했다.

    이 잡지는 27일 `북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일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하며 아들이자 후계자인 27살의 김정은을 영예로운 전사로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면서 "김정일 자신도 후계자로 지명됐던 1980년대에 국제적인 테러를 통해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천안함 침몰 때와는 달리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북한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포격은 전적으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보복성 군사대응을 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파국적인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평시에도 자국민의 굶주림이나 강제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전쟁 억지력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규모 핵시설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북한은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삼기에 충분할 만큼의 무장 군인과 서울을 사정 거리로 하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손안에 쥐고 있는 나쁜 패 가운데 최선의 카드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열된 의견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오랜 전략적 자산이었던 북한이 이제 중국에도 골칫거리가 됐다는 점을 중국이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맺은 동맹은 세계 강국 중국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이해관계에도 해가 된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정권이 경솔하게도 전쟁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이 세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더 큰 도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잡지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한가지 방법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일 정권은 6자 회담 재개를 자신들의 승리로 간주하겠지만 북한의 핵 야망을 협상을 통해 단념시키려면 결국 6자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