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인 맞불 연행 등 전방위로 번지자 일본이 해결 방안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사태 악화 배경엔 '첫 판례' 문제 =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이처럼 오래 가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3월 중국인 활동가 7명이 섬에 상륙했을 때에는 일단 체포를 하긴 했지만, 이틀 만에 추방하는데 그쳤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당시 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국적 판단을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입국관리법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에서 특례 조치를 한 것이 분명했다.

    2008년 6월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양 순시선이 대만 어선을 침몰시켰을 때에는 선원들을 곧 풀어준 것은 물론이고, 과잉 대응을 사과하고 배상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8일 중국인 선장을 체포한 데 이어 열흘간 구속했으며 구속기간을 다시 열흘간 연장했다.

    연장된 구속 기한은 29일까지. 이때까지는 풀어주든지 재판에 넘기든지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이번 기회에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인 선장을 일본 국내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하는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중국의 대응을 한층 격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 예상외 강한 반발에 고심 = 일본은 선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만주사변(9.18 사변) 79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중국 내 시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보수 신문은 '관제 데모'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희토류 대일 수출까지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자 중국의 진의 파악에 애쓰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본 입장에선 사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비자 발급 요건까지 완화했다는 점이나 희토류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악화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언론에선 "중국이 보복책으로 일본 국채를 사들여 엔고 현상을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어린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또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는 입장에서 이 섬이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반가울 리도 없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22일 회견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이같은 손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선장을 석방하라"고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29일 중국인 선장의 구속 시한을 앞두고 일본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