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연대에 떨고 있나?

“정부는 참여연대에 떨고 있나?”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가 정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배려하는 것에 대해 “신기한 노릇”이라며 따지고 나섰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2일 논평을 내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공격해야 정부로부터 배려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라며 “정부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침소봉대하거나 마냥 물고 늘어지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참여연대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명박정부 2년 평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가 아니라 '반서민'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리포트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대표적인 회전문"이고, "3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공격했다.

연구소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대책 폐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언뜻 보면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건전한 비판으로 보이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가해 있는 국민연금 내부자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그래도 좋은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탈퇴해서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비판을 했어야 맞다. 이번 유엔 서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민연금에 내부자로 참여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한 경제지가 지난 2008년 5월 "국민연금 운용에 참여연대 과다 개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22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정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며 연금 운용에 `이념` 색깔을 빼야한다고 지적한 점도 예를 들었다.
이 신문사가 입수한 ‘2007년 연기금 운용평가보고서’는 "국민연금 운용에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하나의 시민단체(참여연대)만 참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것. "평가단 관계자는 연금 운용의 목적은 수익률 제고인데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사회적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사표시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참여연대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공격하는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를 배려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연대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며 “그러니 참여연대가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라고 물었다.
연구소는 이어 “이번 유엔 서한 파문도 정부가 얕잡아 보인 탓”이라며 “참여연대를 탓하기 이전에 정부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