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론때마다 앵무새처럼 "지류먼저"

 두번째 4대강공개토론회가 오마이뉴스 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열렸다. 생방송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정부측 심명필 본부장과 부산대 신현석 교수, 반대측으로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오마이뉴스 토론은 △절차△수질/생태 등을 주제로 2시간 30분간 2분씩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도 전날 한겨레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보와 수질에 대한 집중적인 논박이 이어졌다.

보(洑)나 준설토문제 등과 관련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날도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면서 “정부가 4대강에 병주고 약준다”고 전날 한겨레 토론회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박교수는 4대강 사업에서 핵심 분야가 준설인데도 수량 분석학는 프로그램에 준설을 하지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여 홍수위가 높아진 자료를 들고 나와 찬성측을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도 반대측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소통이 안된다” “절차가 잘못됐다” 등 일반론적인 자료가 많았다.

반대측 박진섭 부소장은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생물 예를 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상태로 짧은 시간에 서둘러 공사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고 정부에서 반대측을 자꾸 비판하는데 흙탕물, 준설토 문제에 대해 대책도 없는 정부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패널로 나온 부산대 신현섭 교수는 “2003년 태풍 루사를 비롯 수해를 겪으면서 검토되었고 축적된 물환경계획, 하천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고, 지난 10년간 실행하지 않은 계획들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라며 학계의 연구자로서 4대강 사업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심명필 본부장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심 본부장은 “수자원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 근래엔 기후변화가 심해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한다”고 설명하며 그만큼 가뭄홍수 확률도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영향평가 논쟁과 관련, “대체로 이미 해 온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했고, 기존자료도 충분했다”고 강조하며 평가는 “실제 설계시에 하는 평가, 사후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도 반대측은 기존자료 제시나, 원론적인 내용 주장이 많았다. 반대측의 박창근 교수는 준설현장에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도 미세입자를 못잡는다며 따졌고, 정부측의 심명필 본부장은 강을 살리자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모래하나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겠냐며 반박했다.

홍수 관련에서도 박창근 교수는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피해가 나는데 왜 본류를 건드리는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 반대측의 박진섭 부소장도 오염원을 줄여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해야지, 유량을 늘이고 보를 세우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심명필 본부장은 보에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것은 오염원유입을 줄이는 것과, 물 자체가 많이 흐르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농약과 유기물을 강물로 유입시키는 하천 농경지 정리도 당연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 자체만 보지 말고 한강살리기의 다양한 측면을 보라고 주문했다.

미국공병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보 설치후 홍수위변화를 계산했다는 자료를 찬반 진영이 각각 가지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반대측 박창근 교수는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보를 설치했을 때’를 가정하여 홍수위가 높아진다고 나온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자 찬성측 심명필 본부장과 신 교수는 “보+준설이라는 같은 조건이었을 때 결과가 중요하지, 준설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또 “홍수피해는 본류보다 지류에서 난다”는 주장을 반대측이 굽히지 않자, 찬성측은 실제 남강댐, 고령지역 등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홍수가 났던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폈고, 본류에서 범람하면 인구밀집지역이 큰 피해를 보는 위험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한겨레 토론회보다 다소 차분하긴 했지만 반대측에서 “이제라도 공사를 중단하자”는 등의 극단적 주장이 나오고 대체로 상식론적인 주장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 신현섭 교수는 “공사중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재원은 있는가 대안을 찾는게 옳은 방법”이라며 천성산(도롱뇽)사건에서 보듯 "하지말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학문하는 자세는 팩트가 중요하고, 토론은 팩트를 갖고 증거와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원론을 갖고 말하는게 아니다”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참뜻을 알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학자들의 커밍아웃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