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선거 이후 즉시 개헌 착수해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6.2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을 폭넓게 논의해 정치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18대 국회 내내 화두가 되어왔고 여야 의원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만약 우리가 개헌을 적기에 이루어낸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의 필요성으로 그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우리 헌정은 정권쟁탈을 위한 치열한 정쟁과 권력형 부정부패, 지역감정에 편승한 분열적 사회상으로 점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망국적 현상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만들고 분산된 권력과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비정상적인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며 지역감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회에서 국회-사법-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와 성범죄, 일자리, 교육의 3대 민생현안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국회 방지 등을 위한 국회 선진화 법안과 행정계층을 단순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범죄 없는 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데도 협력하겠다”며 “인내하고 기다리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추스르고 군의 기강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최전방의 안보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농.어.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0세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근 금강와 영산강 등이 수량 확보가 어렵고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은 지역의 미래와 주민 생존권이 직결된 것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긴요한 국가적 현안”며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