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북 유류 공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43년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래리 닉시 박사가 24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닉시 박사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낙후된 주된 이유는 중국이 충분한 유류와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현재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한국군으로 이양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군사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닉시 박사는 또 “중국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군사 동맹관계에 틈이 생길지 눈여겨볼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만일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안보 공약이나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은 낙후된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과 전면전에 나서기 힘들 뿐 아니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된다 해도 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닉시 박사는 이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전권 전환 일정이 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