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더 잘나가려면 구조전환 꼭 필요"

2003~2008년 사이에 수주량, 건조량 및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에는 수주량 및 수주잔량에서 중국이 1위 차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신규 선박가격 하락과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앞의 수치는 현재 한국 조선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조선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으로는 저부가가치 선종 주도권을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힘쓰고 조선기자재 국산화, 선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차장 임종훈)는 23일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선산업의 장단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산업 현황과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지금의 정부 구조조정정책이 부실기업 퇴출 및 내실화에 치중하는 등 현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상유지 성격이 강하므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조선기자재 제조와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설계인력, 기술, 마케팅 역량 등의 부족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산 조선기자재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에 계속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일부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대출제도와 현금결제보증제도 등을 통해 부진한 이용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대형 조선사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4월 도입된 ‘네트워크대출제도’의 목표 대비 집행률(2009년 10월말 현재 55%)이 높지 않은데 이는 적정한 산업 수요에 맞추어 선박금융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