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없이 계속 지원요구는 북한 거지근성"

"대북지원의 투명성은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사진)는 15일  "그간 대북지원에서  '투명성' 확보 문제는 정부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도 미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교수는 이날  '대북 인도적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남-북이 서로 원하는 부분에서 상호만족해야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고향 성묘 허용이라든지 상봉 정례화 등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이날 발제를 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대북인도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북한 주민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북한과의 큰 협상이 필요하다"며 '큰 폭에서의 대북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남갈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제 교수는 "대북지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면 '보수'고, 동포애를 강조하면 '진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같은 인도적 지원 안에도 소프트한 면과 하드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이 서로 원하는 것을 놓고 적절한 만족을 얻는 것을 병행하는 게 맞다"며 "상호 만족이 없는 대북지원은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란 말이 나오는거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역시 "항구적으로 북한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조건적 대북지원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손 국장은 "북한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체제 문제"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와 연계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