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국감장은 참석자 소개 중 '반나절' 훌쩍

"어디~어디 사장입니다. 어디~어디 실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의 불필요한 시간허비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됐다. 6일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된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 측 참석자 소개와 업무보고, 인사말 등에 무려 1시간30분을 소비했다. 다른 국감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참석자 명단은 이미 감사위원인 각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상태다. 업무보고도 문서화해 사전 배포된 상태에서 요약해 읽는 수준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절차도 일일이 따지다보니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빨라야 11시에서 11시30분이 넘어서야 의원 질의가 시작되기 일쑤다.

각 의원에게 주어진 본질의 시간은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합해도 30분을 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이 요구된다.

대안의 부재도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의원은 주장만을 늘어놓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측 인사도 짧은 시간 때문에 제대로 답변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 국감은 각 의원이 사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쉴틈 없이 쏘아붙이다 끝나는 행태가 반복된다. 감사장이라기보다는 비판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증인채택건도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이 주로 많은 증인을 요구한다. 대부분은 원하는 답변을 해줄 만한 ‘입맛’에 맞는 증인들이다. 역시나 ‘북 치고 장구 치기’ 위한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이렇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고, 답변 역시 곳곳에서 부실함이 느껴진다. 지켜보는 국민도 답답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감장에 참석했던 한 국감 NGO모니터감시단원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늘상 국정감사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실질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감시단원도 “짧은 시간에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중계용으로 감사할 게 아니라 감사 기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