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공룡노조' 탄생에 시민단체 반발

결국 가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지난 22일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가 민노총 가입을 확정함에 따라 조합원 11만5000여명의 '공룡 노조' 출범이 현실화 됐다.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비판했건만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해 이번사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여기에 공무원 정치중립을 두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진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23일 "공무원 정치편향이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철밥통에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정작 자신의 사용자인 국민 권한을 박탈하고 있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또 "공무원이 정년 보장성을 갖는 이유를 공무원은 정치성을 갖지 못하게 하되, 안정된 상황에서 조직을 보장 시키려 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이번 사태는 공무원 스스로 정치 중립 포기하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당연히 공무원 정년폐지 입법·청원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검토해 투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국연합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무원노조 가입규탄과 정년폐지입법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뭐든지 투쟁일변도로 자신 뜻을 해결할 시대가 아니다"면서 "자신 뜻이 있다면 공론장에서 소통을 통해 주장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투쟁하는 쪽으로 행동 방향을 선택한 데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민노총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됐거나 과잉 활동을 함으로서 탈퇴가 이어지고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전공노가 노동계에서 비판받는 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하겠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통공노는 머지않아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통곡할 것"이라며 "철밥통을 더 강고히 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표출이며 시대착오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정치세력화해 파업하고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을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면서 "민노총 탈퇴가 대세인 시대 흐름에 역행한 통공노는 머지않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없는 딸(공무원노조)이 부모 뜻을 무시하고 강도(민노총)에게 시집간 꼴"이라고 비유한 뒤 "정치활동 민노총 가입 등 현행법을 위반한 관련 공무원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노조를 즉각 해산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22일) 민노총이 잠정 집계 개표 결과, 3개 노조 10만9433명 중 8만2911명이 투표해 (투표율 75% / 노조통합안 89.5%)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