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감정 해소와 생산적인 정치 구현을 위해 선거제도 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선진화를 비롯해 '민생5대 지표' 개발 등 친서민 정책과 중도실용, 포괄적 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 못 벗어나…본격 논의해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제도 개편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2-5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횟수의 축소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임기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와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견론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대통령은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해 정치개혁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

    이 대통령은 '중도 실용의 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풀이했다. 또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눠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실용의 전형적인 가치로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다"면서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강력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북은 이제 대화할 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정책 기조 아래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하는 등 국민의 삶과 행복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집없는 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 재산 사회기부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병력의 감축을 북한에 요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