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찰 때리는 나라, 전 세계서 한국 뿐"

미디어법 통과 이후 이명박 정부는 '서민대책'과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국정쇄신 드라이브를 세차게 가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상생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정진석 추기경을 만나 "서민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면서 서민대책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국민통합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통합 실천 제 5대과제로 '남북 동서 계층간 세대간 한민족 화합'을 내세웠다. 주제발표를 한 이현청 상명대학교 총장은 "정부차원의 국민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복지 안전망, 동서화합 안전망, 교육 안전망, 갈등 관리 안전망, 통일교육 안전망'등을 예로 들며 국민통합 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통합위원회'나 '국민통합 비서관제' 도입을 제안한 뒤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통합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별 대상별 갈등 유형별 협의조정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1980년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화 세력간 갈등이 심화되고 서구문화의 급격한 유입과정에서 파생돼 세속화된 개인주의는 서구사회의 합리적 개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해 물질주의와 접목됨으로서 배타적 흑백논리를 배태시키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통합 과제는 이런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기 전 브라질 하원의원 "시민이 경찰 때리는 나라는 지구상서 한국 뿐"

이날 격려사를 한 UN NGO 김홍기 대표는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국회난장판 사태를 거론하며 "법이 존중되고 집행돼야 하는게 상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될텐데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하원의원을 지낸 김 대표는 "시민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큰일난다. 그 시민은 경찰 공권력에 맞아죽을 것이다"면서 "공무 집행 중 과잉 진압이나 공권력 남용이 발생했으면 사후 죄값을 치르는 게 미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가 총재, 이용규 전 한국기도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이현철 상명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오경훈 LG디스플레이 상임고문, 김홍기 UN NGO대표, 조동희 국민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