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기조 `강경'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게 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결의안 내용보다 수위를 높인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결의안에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다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을 작성 중이며 그 초안을 27일 오후(현지시간)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포함된 `P5+2'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들은 이르면 30일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가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채택은 내주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결의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난항에 봉착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담는다는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의안에 담길 내용이다.
제재의 바탕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당시 채택됐던 1718호 결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대부분의 가능한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나 새 결의안의 발효일을 정함으로써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전에 북한 측이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기금수 대상을 경화기로 확대하고 제재대상 북한기업을 늘리는 한편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안은 1718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조치 및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 등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현재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이 조치는 김정일 일가의 유럽과 중동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가운데 핵 관련 물질이 선적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권을 발동하는 것도 이미 1718호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이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지원 통로인 UNDP(유엔개발계획)의 활동 재개를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UNDP 대북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돼 오다가 지난1월 UNDP 집행이사회에서 재개를 결정해 현재 사무소 재설치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 헌장 7장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41조에 규정된 경제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왔던 만큼 북한을 무력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북핵실험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 관계자들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거론된 적도 없고, 혹시 거론된다 해도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력제재는 전쟁 직전 단계에서나 채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인국 유엔 대사는 "지난번 결의안 1718호 채택 시 제재 조항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 조치는 유엔 사상 초유의 제재 아이디어였다"면서 "이번에도 여러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