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위기의 민주노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가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혁신을 위해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민노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노총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홍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노총은 과도한 정치투쟁, 파업 만능주의, 집행부의 권력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이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조합비가 아닌 회사가 급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노조측은 어떻게든 전임자를 늘리려는 경향을 갖는다"며 고 비판했다. 또 "노조 집행부 활동이 봉사직이 아니라 권력이 되는 출발점"이라며 "일반 노동자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노조의 집행부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전임자의 매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급료를 주면 조합원들의 이목이 두려워 전임자를 많이 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8년 노조 전임자 1명당 근로자수는 149명으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연합(EU) 1500명(노동부 2006 자료)에 비해 크게 웃돌았다.

    홍 이사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관련법이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입법됐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3차례 걸쳐 유예됐다"며 "새로 입법을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을 벌일 문제는 아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대로 유예된 이 법은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된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는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압도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연기되는 정체적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에 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챔임만이 아니라 민노총, 전교조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며 "투쟁일변도의 행태를 지양하고 운동의 전략, 대상,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교 인하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노동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고 심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교섭시작부터 파업을 전제로 한 '벼랑끝 전술'은 지양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근 장안대 교수(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는 "민노총은 현실정치에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특정 이념 정당과 지나친 밀착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는 본연의 활동,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등에 매진하는 것이 1차적 책무아니냐"고 지적했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는 "노조 단체들이 갈라져서 각자 활동한다면 노사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경우 소수의 노조로 전락한 뒤 노조가 안정됐다"며 "처음에는 혼란을 겪겠지만 곧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