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독도를 비롯한 전 세계 분쟁지역의 영유권 표기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전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다시 수정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한층 치열한 로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외교 소식통은 2일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접고 차분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킨 것은 "수 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주권 미지정 여부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대신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와 외교적인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세계 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비 하겠다는 것으로, 독도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독도가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표기가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재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신뢰 내지는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우리의 주권이 박탈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진행된 일을 뒤집기에는 미국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 등 다른 분쟁지역들도 하나같이 민감한 지역들이어서 미국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이후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수정하도록 비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향후 움직임이 주시된다. 미 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놓고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케하는 대목이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1일 각료 17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지만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상은 유임시켜 엉망이 돼버린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독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총리실 및 외교부에 설치된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꾸준하고도 치밀하게 독도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외공관을 활용해 전 세계의 독도 표기 현황을 자료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표기 오류 시정에도 적극 나서는 등 `독도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