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양창수(56.연수원6기) 서울대 법대 교수가 2일 새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에 대해 법학 교수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수들은 학계 출신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학계의 이론적인 연구 성과가 최고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이제까지 대법원에 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없어 학계에서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아쉬움을 가져왔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을 무척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법원은 다양한 출신배경의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해 왔다"며 "이번에 교수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다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은 통상 법원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그 문호가 법조 내 여성과 진보적 성향의 인사에게 개방된 것에 이어 법조 밖 법률전문가에게도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양 교수는 현재 학계나 법원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민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법실무와 법학계의 이론을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완 외대 법대 교수는 "양 교수가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을 학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던 기존의 판사들보다 넓은 시각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양 후보는 2005년 10월, 2006년 6월, 2008년 1월 세 차례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으며 지난달 31일 다시 한 번 추천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