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혈세 낭비-국민 부담 증가'

한나라당 예산특별결산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27일 "2006년도 각 부처의 결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6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예결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2년말 133조 6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06년말 282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 부담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부처 곳곳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나라살림의 실속 여부를 보여주는 관리대상 수지(상반기 22조 5710억원 적자)를 제시하며 "국민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 없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방위사업청, 전용 등을 통해 150억 8100만원 증액 

예결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지상전술C4I 등 5개사업에 있어 국회에서 325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용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150억 81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의 경우, 시도가축방역사업으로 당초 222억 5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도가축방역사업내역중 ‘공익수의사제도’는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하였다는 이유로 6억 6500만원을 국회에서 삭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조류인플렌자 등 가축방역사업에서 6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공익수의사제도 관련 예산을 되살려 놓았다. 그러나 관련법률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시민단체인 계승연대에 정기적으로 돈 지급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상근하지도 않는 비상임 위원장에게 그랜저XG(2000cc)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재해서 제공하고, 그 운전기사는 상근인력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인 계승연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명목으로 10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으로 선거와 아무 관계없는 물품을 10억원어치나 구입했다. 또 이 예산으로 17대 대통령선거 대비한다며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선관위가 지방선거예산이 부족하다며 예비비 11억원을 추가 배정받은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비상임이사 6명에게 각종 회의비, 안건검토비,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연평균 2300만원(정모위원 3300원)을 지원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통일부, 대북지원물품 단가 과다계상하고 업체로 부터 후원금 받아

통일부의 한민족복지재단은 대북지원사업으로 손수레 1만 2000대 지원, 평양의대 현대화사업(창틀교체)을 추진하면서 단가를 과다계상하고 업체로 후원금을 받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문란케 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의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25억 5000만원),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구축’(36억원)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국회의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사례다.

예결위는 "100대 문제사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제도보완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리고 자본이전된 민간보조사업, 기부채납재산 실태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