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향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박 전 대표 캠프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인 유승민 의원은 29일 “경부운하 건설에 총 45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경부운하는 국민 1인당 93만원의 세금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스스로도 “논문을 썼다”고 할 정도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경부운하 건설비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 의원은 국회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봉이 김선달 같은 거’라서 국민 세금이 한푼도 안든다고 주장하지만 경부운하의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부대비용을 보면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경부운하 건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주장한 경부운하 건설 비용 16조원에는 ‘유지관리비, 홍수복구비, 교량 개축비, 취수원 이전과 강변여과수 시설비용’이 빠져 있다며 “이 전 시장 캠프 전문가들에 의한 고의적인 비용 축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부운하 건설 총 공사비도 14조1000억원이 아닌 “암반층이 30%라면 사업비는 10조7000억원이 추가돼 공사비만 2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용지보상비(1조1000억원)와 환경훼손비(1조863억원)도 “터무니없이 과소평가 됐다”고 말했다.

    “김포대교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3개 , 낙동강 다리 28개 뜯어야”

    그는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3층으로 쌓으면 수면위 바지선의 높이는 9~10m가 된다”며 “따라서 교고(橋高: 수면과 교량 밑까지의 높이)가 최소 12m 이하인 교량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주나 행주에서 출발해 바지선이 운하로 다니려면 김포대교부터 뜯어야 하고 잠수교 같은 것은 영원히 철거해야 한다. 원효대교를 뜯고 한강대교, 강동대교는 아슬아슬하다”며 “한강의 29개 다리 중 3개를 뜯어야 하며 낙동강도 총 43개 중 28개를 뜯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로용 교량만 봐도 한강과 낙동강의 총 72개 중 31개를 뜯고 새로 지어야 하며 철도교량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며 “바지선이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교각 사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교량을 뜯고 다시 짓는 비용은 단 한푼도 경부운하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량개축 비용을 1조5500억원(교량 1개당 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홍수가 닥치기 전에 미리 운하에 가둬둔 물을 빼더라도 홍수가 오면 많은 양의 토사가 몰려와 다시 준설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경부운하의 홍수복구비용이 매년 최소한 15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50년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총 1조7000억원”라고 말했다. 취수원을 양수리 근처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5000억원(이명박측 주장)이 아닌 “최소한 2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변여과수 시설비용과 관련, “창원시가 홍보관 관련 부수건물을 잔뜩 지어 800억원이나 들어갔다”는 이 전 시장의 주장에 유 의원은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홍보관은 불과 35억원이 들었고 강변여과수 건설비용은 1단계 800억원, 2단계 700억원이 소요됐다”고 반박한 뒤 “강변여과수로 하루 800만~900만톤을 공급하려면 6만500톤 규모의 창원시 시설 같은 것을 130여개 건설해야 한다”며 “그 건설비용(130×765억원)은 약 10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경부운하, 국민 1인당 최소 41만원 최대 93만원 세금 부담”

    ‘암반 30% 가정시 공사비 10조7000억원+유지관리비 2조6000억원+홍수복구비 1조7000억원+교량개축비 1조5500억원+취수원 이전비 2조원+강변여과수 시설비 10조원=44조8363억원’으로 계산한 유 의원은 “암반 30% 가정시의 공사비 증가분과 강변여과수 시설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총 비용은 24조1363억원”이라며 “골재수입 4조원을 뺀다면 경부운하는 국민 1인당 최소 41만원, 최대 93만원(건설비용 45조원 가정시)의 세금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6년 이 전 시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세종연구원의 2006년 미공개 자료에도 총공사비가 22조9823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시장 측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연구원 보고서를 이미 봤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판매수익은 8조원에 훨씬 못 미칠 것이고 민자 유치는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경부운하는 국민혈세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국민이 관광운하를 위해 이 막대한 세금폭탄을 부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캠프 공동대변인 김재원 의원은 식수오염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 전 시장이 제시한 강변여과수 방식의 문제점을 공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시 이미 ‘강변여과수 사업 불가’를 알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작성했다는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는 서울 암사정수장과 가까운 광나루 지구에 수직관정 5개를 박아 취수한 결과 수량이 예상치의 20분의 1정도인 1만5000여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간접취수 방식의 도입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성난 얼굴로 화만 내선 안된다. 대토론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