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에 이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 등이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던 수능 원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1심에서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이들 자료가 공개되면 출신 고교·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까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학교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로 추가 공개 결정이 내려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매년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1%를 표집해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5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는 시험의 학생 교과별 점수와 성취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승소판결로 3불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확대해석하기보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한국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학교의 교육서비스가 부실하니 사교육만 팽창하고 있다. 원인은 학교가 전혀 교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데 있다. 가령 어떤지역의 학업성취도를 학부모들이 알겠는가. 모르니 학교에 건의를 할 수도 없고 자연히 학교는 개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되면 교육문제 분석이 가능하고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만연한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 현실을 정상화 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들은 과열 경쟁하고 있다"며 "학교는 전혀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경쟁에는 바람직한 경쟁과 바람직하지 않는 경쟁이 있다. 학교 스스로 경쟁을 하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학교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