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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하면 좋고,못하면 수당타먹어 좋고

입력 2006-04-08 14:51 | 수정 2006-04-09 10:20
문화일보 8일자 사설 '승진못한 공무원을 혈세로 위로하는 황당한 행정'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늘리고,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우공무원 수당내역’을 분석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3675억원의 세금이 승진소요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상위직급 공무원을 위한 ‘사기 진작 수당’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이제는 공직사회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도 역설해온 ‘일 잘하는 능률적인 정부’의 한 단면이 이런 식이냐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 수당’을 받아온 공무원이 연간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니, 승진하면 승진해서 좋고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으니 좋다는 식이라면 경쟁력·효율성 주문부터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까울 듯 싶다.

대우공무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돌아보면 감사·감독기능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초 1990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운 공무원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래 취지는 희석되고 승진하지 못한 모든 공무원이 대우공무원으로 자동발령된다고 한다.

현 정부는 또한 공무원 2만5000여명 증원과 고위직 추가로 ‘큰 정부’미망에 함몰돼 왔다. 내친 김에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약속조차 없던 일로 돌려 ‘승진잔치’를 열어주고, 결국 유사직역 형평성 논리를 거꾸로 동원해 소방직에까지 같은 선심공세를 펴왔다.

공무원 숫자가 늘면 없던 조직과 일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현 정권 출범 첫해 7838건이던 규제가 지난해 8028건으로 늘어났다. 그래도 노 대통령이 3월28일 ‘큰 정부 얘기=언어도단’이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공무원·규제의 동반 증가 개연성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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