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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할 때가 아니다

입력 2006-02-25 11:58 | 수정 2006-02-25 11:59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책발표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대기업에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시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영리법인은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다. 영리의료법인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형 병원을 설립하고 투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수익성 있는 의료분야나 비급여 부문 등에 제한적인 투자 등 경제적 원리의 실천을 극대화 할 것이며, 진료의 고급화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거대한 기업형 영리병원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의 심리를 이용하여 의료수요를 독점할 것이며 자본이 영세한 동네의원들은 급격한 환자의 축소로 경영난이 지속화되어 도산이 되는 등 의료계의 질서를 파괴 할 것이다. 최근 대형마트나 할인점이 수요자를 독점하여 정겨운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원리를 배재할 수는 없겠지만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긍정적 인 측면보다는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흉이 된다면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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