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여아 사망사건' 다시 재판한다…"바꿔치기 확신 어려워"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친모로 지목된 석모(49) 씨와 관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친모임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

    2022-06-16 서영준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1심 집행유예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 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2022-06-16 진선우 기자

  • 檢, 대장동 '최윗선' 이재명 정조준… "배임 혐의 입증 진술 확보"

    검찰이 대장동사업 특혜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정, 수사망을 옥죄기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2022-06-16 강성규 기자

  • "文정권에 비판적 방송사 탄압"… 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사 본격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던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6일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1년10개월 만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2022-06-16 어윤수 기자

  • [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서울 낮 최고 27도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곳곳에 5∼4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

    2022-06-16 서영준 기자

  •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는 없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방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2022-06-15 김희선 기자

  • 검찰 칼끝 '문재인·이재명' 겨냥하나… 강도높은 '사정정국' 열린다

    전임 정권 장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발굴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정부부처까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칼날의 종착점이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탈원전 블랙

    2022-06-15 사회부

  • MBC노조 "농지법 위반 의혹 한상혁, 즉각 사퇴하라" 성명

    MBC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편파방송 등 공영방송 내 불법행위를 방관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한 위원장과 형제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4백여 평 농지에 불법으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파쇄

    2022-06-15 김희선 기자

  • 공수처, 한동훈 불기소 "압수수색 방해 증거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과거 '채널A사건' 당시 압수수색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한 장관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서를 공개

    2022-06-15 서영준 기자

  •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은 벌금형… '지상파 편성권 침해 혐의' 한상혁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던 한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윗선'으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06-15 조광형 기자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법카로 5100만원 쓰고 5억 빌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로 5100만원, 대출로 5억원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2022-06-15 어윤수 기자

  • 서울 대중교통 적자 1.7조…오세훈 요금동결 공약 지켜질까

    서울 대중교통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운영사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평균 운임료를 낮추는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2022-06-15 안선진 기자

  • '취약계층 교육플랫폼' 서울런 서비스 확대… 무료인강 사이트 14개로

    서울시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이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확대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먼저 '서울런' 회원의 학습선택권이 넓어진다. 유명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학습 사이

    2022-06-15 송원근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법 농막 설치‥ '농지법 위반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농막 설치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2020년 1월 14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총 1445㎡(약 438평) 규모의 토지(대전광

    2022-06-15 조광형 기자

  •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되나… 文청와대 수사 '분수령'

    '탈원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5일 열려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 규명, 특히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

    2022-06-15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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