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압수수색 … 벌써 3차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

李 정부 첫 대법관은 … '우리법' 김민기·윤성식 vs 박순영·손봉기 '4파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은 … 노태악 후임으로 39명 이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21일 열린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압축해 조희...

尹 '체포 방해' 인정한 법원 … 공수처 '불법수사·영장쇼핑' 정당화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13일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

법무부, 19일까지 주요 부장검사 공모 … '檢 폐지' 앞두고 마지막 인사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 … "2000만원 배상"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 … 法 "혐의 소명 부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

특검 '12·3계엄 = 내란 폭동' 규정 … "빈약한 증거에도 정치적 프레임 쫓아 법정 최고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헌법파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속보] 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 "尹과 비상계엄 모의·실행"

'대장동 일당' 가압류 계좌 '단 3만원' …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불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