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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새 정책위원장 선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 김현경 정책위원의 후임으로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책위원으로 ...
2024.08.25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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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개정안, 개인과 기업 '윈윈' 방향은
... 전송요구권 신설에 관련된 내용이다.토론에 앞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 할 것”이라고 전했다.사회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요금 국회와 정부가 ...
2021.11.24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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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내란선동 통진당에 '국고보조' 웬말?
... 헌법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헌재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헌법이념과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2.08 뉴데일리 > 칼럼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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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이러다 복지 디폴트 온다”
...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올해 21조8,110억원이었던 무상복지 ...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조동근 ...
2014.11.26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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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주민번호' 계속 사용…
... 제도를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과징금은 ... "누굴 위한 대책인가?…소비자 불만 높아져"김민호 교수는 "주민번호는 일단 수집하면 계속 보관돼 ...
2014.03.1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유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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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대책 발표…'알맹이' 빠진 재탕 수준
...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정보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 제도를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과징금은 ...
2014.03.1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허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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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선언] 표적사찰..민주당의 만행 '현대판 분서갱유'
... 김문기(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 상임대표),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복영(인천대 ... 이현대(좋은가정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형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훈구(전 연세대 교수), ...
2013.06.2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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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법 위반"
...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 방해하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
2011.08.18 뉴데일리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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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쟁점 토론회 "일제고사 거부는 위선"
...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
2010.07.09 뉴데일리 > 사회 > -
“진보교육감, 교육보다 자유가 우선?”
... “학력성취도평가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대 쟁점의 폐지론 ...모모임 운영위원장),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우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
2010.07.09 뉴데일리 > 사회 > 박모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