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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국회의원 200명 감축, 대통령 권력 축소하는 개헌 필요"
... 축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전 교수는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 등 3곳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전 교수는 "국가 ...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사원장 및 헌재소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생략하는 것이 과연 ...
2018.04.25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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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사람'으로 얼버무린 대통령 개헌안...전문가들 “헌법 아닌 추상적 선언”
...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 실현목표를 이전 헌법보다 더 훌륭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호헌장치인 헌법재판소 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라면서 “호헌(護憲)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
2018.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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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자유민주 기본질서 건드리지 말아야”...장영수 교수 등 헌법 전문가들 '정부안' 비판 이어져
... 대통령제보다 더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주요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
2018.04.1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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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꼼수'와 '함정'… 대통령개헌안의 실체
... 지위가 유지된 점 △국무회의의 위상이 약화된 점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하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권을 고수한 ... 법관으로 제한한 현행 헌법에서는 그 중에서 누구나 헌재소장을 맡는 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대법관 중에서도 ...
2018.03.2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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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제9조 국가는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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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과 일본 일부·남조선 보수패당” 콕 집어 비방
... 촛불투쟁을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할 음모를 꾸민 사실이 폭로됐다”면서 “당시 군부 패거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촛불투쟁 참가자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위수령'을 발동해 군대를 ...
2018.03.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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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임종성 헌재 기조실장 내정
기업은행 차기 상임감사에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정이 내정됐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이수룡 전 상임감사 퇴임식을 진행했다.은행은 오는 26일 임종성 신임 상임감사 ...
2018.02.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채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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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상의 틀'로 삼성 옥죈 특검, 엄중책임 느껴야
... 판단한 것이다.헌법에 대한 최고 권위 기구인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의 요구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로 ... 피해자로 규정했다. 앞서 판단을 내린 특수본 및 헌재와 뜻을 같이한 셈이다. 다만 한 번 덧씌워진 뇌물공여자라는 ...
2018.02.08 뉴데일리경제 > 오피니언 > 연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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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안 '촛불혁명' 넣고 '모든 사상' 허용한다
... 의미를 넓혀서, 사상의 자유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인간 내면의 자유인 양심의 자유는 현재도 헌법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즉, 누군가가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종북(從北)적 ...
2018.02.0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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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憲法의 칼'이 있다!
... 1월10일 기자회견문과 2014년 12월18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 넘겨주려는 음모라고 한 헌법학자는 분노하였다.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의 ...
2018.01.2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