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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끌어온 국정농단재판, 14일 마무리… 文, 박근혜 사면할까?
...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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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
... 문재인 정부의 입법독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통과에 앞장서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보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의 ...
2021.01.10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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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지명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2024년부터는 정보기관의 간첩 수사 기능이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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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①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대통령 재가, 2024년부터 시행 지난해 12월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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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범덕 청주시장 “올해 우리의 화두는 '어울려, 다시 함께'”
... 순국선열의 넋을 제대로 기리는 한편,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사색의 장소가 되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옛 국정원 부지부터 시립미술관, 중앙도서관까지 연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로...
2021.01.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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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文, 또 '내편' 돌려막기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문재인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을 ... '순장조'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신현수, 文정부서 국정원 기조실장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
2020.12.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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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언더커버'는 공수처 미화드라마"… 국민의힘, 철회 요구
...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최초의 공수처장'으로 각색했다.드라마 소개란에는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안기부 요원과 정의를 위해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인권 변호사 이야기'라고 설명돼 있다. 여성 공수처장 ...
2020.12.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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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조국, 또 예언 적중… "최종 재판 기다리는 건, 진실 농단 수작"
... 수작"이라고 적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해 10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다. 진행 중인 사법부의 판단과 ...
2020.12.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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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싫다는데도… 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코로나 방역 협력하겠다"
... 어떠한 지원이나 물자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 20일에는 평양의 출입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온 징후가 있으면 그 지역을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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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제공 감소"
...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 7466건(7.8%) 감소했다. ...
2020.12.18 뉴데일리경제 > IT > 엄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