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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일파만파
공수처, 중앙지법 尹 영장 실패에 '좌파 판사' 포진 서부로 '돌려 청구' … "구속 취소" 여론 봇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확인된 것인데, 그간 이런 사실을 부인해 온 터여서 불법 수사를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일고
2025-02-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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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①
北, 민노총에 "진보당을 이남변혁운동 대중정당으로 만들라" 지령 … '국힘이 코로나 전파' 여론전 지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북한은 민노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외교·국방·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부추겨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세력의 몰락을 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25-02-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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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주자 '선두' 김문수의 직설
"헌재, 선거로 뽑은 대통령 대한 국민 사랑·충성 너무 가볍게 본다"
21일 기자들 앞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어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고언을 내놓았다. 이날 만큼은 '정치인'이나 '부처의 장관', 심지어 어느 국가 원로보다 위엄있는 어조였다. 김 장관은 헌재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2025-02-21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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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중도 보수' 참칭②
北 인권재단 9년째 막으며 … '평화적 핵 능력' 궤변으로 안보 표 얻겠다는 이재명의 두 얼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꿔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들이 9년째 미룬 북한인권재단 출범부터 협조해야 한
2025-02-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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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③
'EU-우크라 배제' 종전 협상, 북·미 대화 재개시 '한국 패싱' 예고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한달간 성과 중 하나는 개전 3년(2022년 2월24일) 차에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노벨평화상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중국 압박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확보 △그린란드 흡수를 위
2025-02-21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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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거짓·위선·선동'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중도보수' 참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세력이 보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하지만 사법리스크로 5개의 재판을 받으며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
2025-02-2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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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10차 변론으로 본 '尹 향배'
재판관 '좌파 성향' 벗고 홍장원 오염 진술 없애면 판 달라져 … 尹 '탄핵 기각' 희망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25일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2025-02-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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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②
그린란드-캐나다에 가자 구상까지 … 21세기 大美帝國 꿈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한 달은 파격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각국 예상을 넘어선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우고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관세전쟁을 통한 '신(新)고립주의'에 그치지 않고 영토 확장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덴마크령 그린란드부터 캐나다,
2025-02-20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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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①
전방위-무차별 '글로벌 관세전쟁' … 동맹도 우방도 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한달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단어는 '관세'다.대통령선거 기간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우고, 자신을 '타리프(tariff, 관세)맨'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마가(M
2025-02-20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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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②
정계선·유남석·김상환·최기상·오동운까지 … 좌편향 연구관이 尹 탄핵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파문에 이은 헌법연구관 '꼭두각시' 논란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헌법연구관 대부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
2025-02-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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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가 다수설" … 대통령이 '감옥 안 갈 탈출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기소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조기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헌법 84조'의
2025-02-2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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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경력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단독 인터뷰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2025-02-19 대담 = 송학주, 정리 =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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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 꼼수법 발의 … 사법시스템이 장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편파적 탄핵 심판' 논란의 중심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문형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
2025-02-19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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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기운 운동장'②
'내용 없는 6차례 전화' … 이런 조지호 조서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헌재의 반헌법적 행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나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됐다.이 지시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결정적 영향
2025-02-1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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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 TF①
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2025-02-18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