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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③
민노총, 北 지령 받아 '평택 군사시설 기밀' 확보 … 국회의원 개인정보도 모조리 넘겼다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경기 평택 미군기지 등 주요 요충지 내부 배치도 등 기밀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간부들은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내부 촬영물을 확보해 두는가 하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비례 47
2025-02-24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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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②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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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③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키운 '헌법재판연구원' … 尹 체포한 공수처까지 점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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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②
北, 민노총에 "국보법 폐지에 靑 청원 이용하라 … 후쿠시마로 반일 감정 고조" 지령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이용하라는 지령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일 여론'을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노
2025-02-23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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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尹 체포하려 '편법 영장쇼핑' … 거짓 얼룩진 '국기 문란 종합세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
2025-02-2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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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일파만파
공수처, 중앙지법 尹 영장 실패에 '좌파 판사' 포진 서부로 '돌려 청구' … "구속 취소" 여론 봇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확인된 것인데, 그간 이런 사실을 부인해 온 터여서 불법 수사를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일고
2025-02-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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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①
北, 민노총에 "진보당을 이남변혁운동 대중정당으로 만들라" 지령 … '국힘이 코로나 전파' 여론전 지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북한은 민노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외교·국방·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부추겨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세력의 몰락을 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25-02-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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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주자 '선두' 김문수의 직설
"헌재, 선거로 뽑은 대통령 대한 국민 사랑·충성 너무 가볍게 본다"
21일 기자들 앞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어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고언을 내놓았다. 이날 만큼은 '정치인'이나 '부처의 장관', 심지어 어느 국가 원로보다 위엄있는 어조였다. 김 장관은 헌재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2025-02-21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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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중도 보수' 참칭②
北 인권재단 9년째 막으며 … '평화적 핵 능력' 궤변으로 안보 표 얻겠다는 이재명의 두 얼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꿔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들이 9년째 미룬 북한인권재단 출범부터 협조해야 한
2025-02-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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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③
'EU-우크라 배제' 종전 협상, 북·미 대화 재개시 '한국 패싱' 예고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한달간 성과 중 하나는 개전 3년(2022년 2월24일) 차에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노벨평화상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중국 압박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확보 △그린란드 흡수를 위
2025-02-21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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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거짓·위선·선동'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중도보수' 참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세력이 보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하지만 사법리스크로 5개의 재판을 받으며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
2025-02-2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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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10차 변론으로 본 '尹 향배'
재판관 '좌파 성향' 벗고 홍장원 오염 진술 없애면 판 달라져 … 尹 '탄핵 기각' 희망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25일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2025-02-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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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②
그린란드-캐나다에 가자 구상까지 … 21세기 大美帝國 꿈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한 달은 파격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각국 예상을 넘어선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우고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관세전쟁을 통한 '신(新)고립주의'에 그치지 않고 영토 확장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덴마크령 그린란드부터 캐나다,
2025-02-20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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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 한 달①
전방위-무차별 '글로벌 관세전쟁' … 동맹도 우방도 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한달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단어는 '관세'다.대통령선거 기간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우고, 자신을 '타리프(tariff, 관세)맨'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마가(M
2025-02-20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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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②
정계선·유남석·김상환·최기상·오동운까지 … 좌편향 연구관이 尹 탄핵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파문에 이은 헌법연구관 '꼭두각시' 논란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헌법연구관 대부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
2025-02-20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