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범여권의 '권력 대회전'①

    김민석-정청래-송영길-조국 '군웅할거' … 李 정권 1년도 안돼 與 '권력 쟁투'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8개월 만에 차기 권력을 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3대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차기 민주당 당대표를 둔 수 싸움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평가다. 24일

    2026-02-24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대법원장이 '사법 3법=위헌' 언급한 까닭은

    조희대 '與 사법 3법'에 "헌법 개정 사항" 작심 비판 … "李 대통령 방탄+ 사법부 장악" 우려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실제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3심

    2026-02-23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범여 '내전' 격화 … 李 팬클럽, 정청래 강퇴-조국은 뉴이재명에 "대통령 팔이"

    범여권에서 내부 갈등과 정통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커뮤니티에서 퇴출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배타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계파 갈등과 강성 지지자들 간의 반목은 범여권 전반의

    2026-02-23 손혜정 기자

  • 사법 3법 왜 문제인가④

    대법관 26명 중 李 대통령 22명 임명 … 헌법학자들 "권력 집중·자질 논란·재판 신뢰 하락" 우려 봇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고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운영 구조 변화와 하급심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개정안이

    2026-02-23 서은진 기자

  • 사법 3법 왜 문제인가③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왜곡죄 …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 수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법)'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가리켜 "낡은 구조를 바로잡는 역사적 개혁"

    2026-02-22 송학주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국정원 '軍 출입' 허용 … 다시 고개 드는 '빅브라더'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3988호)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실효성 결여 및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외환·반란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장의 군사기지 출입요청권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령안이

    2026-02-22 조문정 기자

  • 미리 보는 지방선거⑥-경북도지사

    이철우 수성 vs 교체론 정면 충돌 … 치열한 '국힘 경선 전쟁' 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우파의 심장' 경상북도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중량급 인사 간 '경선 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지사의 '수성론'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앙 정치권 및

    2026-02-21 황지희 기자

  • 사법 3법 왜 문제인가①

    與,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 커지는 위헌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각계의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뒤로한 채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속도전을 선택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02-21 김희선 기자

  • 사법 3법 왜 문제인가②

    "소송지옥" 몰고오는 '4심제' 재판소원제 … 법조계 우려 봇물에 변호사들조차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재판소원제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

    2026-02-20 이기명 기자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저명 헌법학자, 與 사면금지법 큰 우려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평등권까지 줄줄이 침해"

    "특정인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이 입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20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이재명 공취모'에 "미쳤다"고 한 유시민, 그 말이 '맞다'

    여권에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전'의 뇌관으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를 둘러싼 갈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취모에 대해 "미쳤다"고 말해 공취모 측의 반발을 산 가운데, 정치권에

    2026-02-20 손혜정 기자

  • 긴급진단-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영장판사 때와 전혀 다른 판결 … 공수처 수사권 논란까지 2·3심서 계속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고위공직자

    2026-02-19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李 분당 집' '張 6채', 퇴로 없는 싸움 … '서울시장' '당내 리더십' 노린 치킨게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설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舌戰)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더 이상 금융·세제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대출 연장 제

    2026-02-18 김동우 기자

  • 미리 보는 지방선거⑤-인천시장

    '친명' 박찬대·'현역' 유정복 격돌하나 … 김교흥·이학재·윤상현 다크호스

    앞선 선거에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유력 인사들이 뛰어들며 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2026-02-18 오승영 기자

  • 보완수사권에 수사 범위까지 줄다리기

    당정 불협화음에 검찰 개혁 '시계 제로' … "이럴거면 왜 개혁하겠다고 했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진 주체인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해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설치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검찰 해체로 인한 수사 기관 재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밑그림

    2026-02-1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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