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청산 3법에 '추가 특검' 카드까지 … 끝나지 않을 '내란 프레임' 전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으며, 법왜곡죄 신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 '내란청산 3법' 입법을 모두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 사건을 담당할 1·2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판·검사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과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의결 직전 희외장을 퇴장했다.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3법'을 주도 처리한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병순직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개 특검은 이달 중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결국 실체 규명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검이 실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번번히 법원 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며 "구명 로비 의혹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새로운 특검을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을 선거 전략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생·경제·복지 등 시급한 국가 과제를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청산 3법'에 대해서도 '나치'에 빗대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나치 특별재판부도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