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헌법 84조' 논란 속 출범 … 내란재판부로 대법원장 '거수기' 전락시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의 골자는 내란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특별재판부에서 전담 심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는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 9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다. 

문제의 본질은 그 시도가 단순한 위헌 소지를 넘어 헌법이 천명한 국가 운영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해 입법부가 사실상 재판부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의석 분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는 2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만일 기각될 경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판사들을 겁박하는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특정 사건을 배당하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향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