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대법관 증원·이화영 재판 檢 감찰 지시까지 …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개별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 동시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게까지 '무언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3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이 언급한 '수사 대상'은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비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다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면서 일단 풀려났다. 이들은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 집단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 집단 퇴장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다.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은 지난달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 아랫부분에 '조요토미 희데요시'라고 적힌 패널을 들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또 그간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던 관례를 깨고 '이석 불허'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국정감사에 약 100분간 참고인 신분으로 앉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두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 개입'이고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라며 "그건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제까지 검찰 해체하려 한 게 '큰 그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까지 위반한 행위인데, 이를 덮으려는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국정감사와 대법관 증원 등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사법부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할 경우 퇴정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남FC,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론스타 사건 등 과거에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한 사례가 있지만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당선 전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며 "퇴정한 공판 검사들은 재판부가 정상적인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퇴정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한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