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李 정부 '공무원 휴대폰 검사'에 … "정신세계가 변태 단계"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이유로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자 정치권 비판이 거세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5만 공무원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나"라며 "멀쩡한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하지 말고, 김민석 본인 증여세 납부 내역부터 검증받아라"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의 억대 유학비 계좌도, 장모로부터 받았다는 생활비 계좌도 내지 않았다"며 "출입국 내역도, 심지어는 증여세 납부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공무원의 수장인 김 총리는 국민 앞에 검증받을 때도 자기 사생활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본인의 계좌와 세금 납부 내역도 들여다보는 정도로 공개하기 바란다"며 "오죽하면 야당 의원인 내가 증여세 납부 내역 등을 동시에 공개하자고 제안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를 북한에 빗대며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가 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라며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소 포기로 인한 위기를 내란 프레임으로 돌파, '늘공' 장악을 위한 공직사회 공포 분위기 조성, 말 안 듣는 사람을 솎아 내고 그 자리에 충성파 앉히기 등의 포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주의를 우려했다.

그는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 심판을 할 수도 없다"며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전체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내란 가담 여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 역시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