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對中 관세 10%P 인하-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통제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는 한편, 일시적 숨 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가 이뤄질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린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 관세를 10%P 인하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평균 55% 수준에서 45%로 내려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P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 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는 만큼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제한된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대중(對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린 막 어제 출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칩이 있다"며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최첨단 AI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AI산업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이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회담 직전에 국방장관에게 핵무기 실험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지만, 어느 나라를 겨냥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린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이날 두 정상은 헤어지면서 악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현장의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상대로 진행해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그 문제를 협상하는 동안에는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조선·해운산업에서 불공정한 정책으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근 시행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고, 미국 선박에 대해 상호주의적으로 입항수수료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이제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한편 회담 종료 후 시 주석은 곧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로 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행 전용기에 올라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면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랐고 특유의 제스처인 '주먹 불끈'을 취하며 인사 한 뒤 1박2일간 짧은 방한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