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비아냥 모자라 조희대 탄핵 추진하는 범여권 … 법조계 "李 방탄 위해 사법 말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 아랫부분에 '조요토미 희데요시'라고 적힌 패널을 들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앉혀 국감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고강도 압박에 대해 법조계에선 "진행 중인 재판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를 숙청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전력이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같은달 15일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삼부요인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예우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이석 불허'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아직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혼선이 빚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약 100분간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듣다 오전 11시38분께 정회 후 이석했다.

국감장에선 조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공개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조 대법원장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름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합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국감에서 벌어진 범여권의 대법원장 이석 불허와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공개 등을 두고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부르고 대답을 강제한단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질문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며 이같이 진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삼권분립을 만든 이유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를 숙청하는 '사법 말살'을 전국민앞에서 생중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 사건 대법 전합체 판결은 전혀 위헌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대법원의 권위를 정치에 예속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