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보증 포함됐던 안이 현금 투자로 변경""통화스와프 없이 투자 땐 외환 위기 우려"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서성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서성진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 측이 제시한 금융 패키지 수정안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이던 한미 협상에 물꼬가 열렸는지 주목되며, 이달 말 경주·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우리 측이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 9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 방식이 바뀐 것이 협상 지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달러 이야기를 할 때는 대출·보증이 포함됐는데, 이후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으라는 미국 우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미국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미 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미국 측에서 대안도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합의문을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얘기가 잘 됐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거짓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현대차를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허심탄회한 분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 지금 일본과 유럽이 15%를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25%를 적용받아서 자동차 수출이 막혀있는데 언제 해결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라 미국 측이 투자와 보증 등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정작 서명을 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있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한미 간 주요 현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정상 간 만남이 실질적인 합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