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잔재 청산" vs 野 "독재 저지"조희대·김현지·이진숙 출석 두고 정면 충돌
  • ▲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인근 대기석에 각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부착한 명패와 용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시스
    ▲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인근 대기석에 각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부착한 명패와 용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극한의 대립 구도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앞세워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국감 출석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개혁 완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위기 실정을 밝혀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 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정진상·김용 등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