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다 의료이용·외국인 의료쇼핑 방지해 건보 적자 해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과잉진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늘어나는 구간을 현행 연 365회에서 120회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하다"며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만 35만2000명 정도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3조936억원 가량이 지급돼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했다. 

개혁신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기금 고갈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