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예고하자 … 與 "특검 전제조건 충족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만 하면 해독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은 특검의 전제조건들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과 관련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수사와 수사기관의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범야권과 공조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자로 종료되는 만큼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검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의 내용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여권이 총선 패배로 민심을 확인한 이상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면 하는 것"이라며 "아직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한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이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