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의힘 뽑았는데" …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역설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 간 득표율 격차는 5.4%p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민주당 161명, 국민의힘 90명으로 약 1.8배 차이가 났다.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승자독식' 형태를 갖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드러난 셈이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75만80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 45.1%를 차지했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넘겼고,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도 있다. 경기 용인병에서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되는 과정에서, 고석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49.73%의 표는 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p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내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정당은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영남권 싹쓸이'를 이뤄내고, 수도권에서 적당히 선방하면 1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전통적 총선 전략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