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강화 … "北 핵공격 가정 도상훈련 방침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했던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KIDD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보고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확대회의에서 양측은 한미가 제55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다.

미국 측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했다.

아울러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합의된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국 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유지·보수(MRO)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상호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조 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NCG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 실장은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대표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