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하마평' 추미애 "의장은 중립 아냐"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사법부 통제 필요"대통령 고유권한 인사권에도 '태클' … "지나친 독주"민주당·조국혁신당, '尹 임기 단축' 개헌 검토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75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입법 폭주'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민주당 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당선인이 '사법부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입법부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민주당 추 당선인과 조정식 당선인(경기 시흥을)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원내 1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를 고려하면 두 사람의 입후보가 유력하다. 두 사람 모두 의장직 출마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탈당도 하고 중립적인 위치가 요구되는 자리'라는 진행자의 발언에 "계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계적 중립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강성 이미지가 강한 추 당선인의 면모를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회법 제20조의2는 국회의장이 의장 재직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은 한 방송에서 추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를 공공연하게 선언한 최초의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이 국회 수장이 될 경우 국회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 것이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김동아 서대문갑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김동아 서대문갑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통제'를 주장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여지가 있는 발언도 나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

    이어 "헌정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많이 바라봤다"며 "우리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민주적 통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지난 9일 출석으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사흘을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만은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22대 국회에 입성할 차기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것은 곧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자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마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일 아닌가"라며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권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 비판하는 것은 오만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당이 더 오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나친 독주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한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도 해당 방안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차기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대통령 임기까지 조정하는 등 폭주와 입법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리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200석을 안 내준 이유가 있다.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