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겐 너무 긴 3년 … 민주당서 개헌 통한 尹 임기 단축설 '모락모락'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는 대통령 탄핵 카드 대신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과 임기 단축을 합의하는 '질서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공화국 헌법이 오래됐고 낡았다는 것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에 여야가 질서 있는 합의를 하면 당연히 임기 단축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은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형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는 상태다. 대선까지 남은 3년 간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데, 대선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장애물인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여당과 논의를 통해 모두가 찬성하는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피로도가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 등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논의될 수 있다.

야당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데,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될 수 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 임기를 동시에 단축하면 대선·지선·총선이 같은 날에 치러질 수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과 입법권력, 지방권력이 동시에 출범하는 방식으로 좀 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다"며 "거대 야당과 힘 없는 대통령이 3년 간 동거하면 비효율적이고 국가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범보수 야당인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국 돌파를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여러 개헌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구조나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