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주+민주연합 178~196석·조국당 12~14석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 전망범야권 결집하면 대통령 탄핵 가능출구조사 접전 많아 巨野 200석 끝까지 봐야30% 넘는 사전투표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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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국회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에서 범야권 200석 관측이 나오면서 '슈퍼 거야 폭주'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DB
10일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중 KBS가 내놓은 의석수 예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전망치는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대로면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의 합세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야당의 입법 폭주부터 여권 인사를 향한 특검, 탄핵 남발, 힘 빠진 내각을 향한 총 사퇴 압박, 나아가 대통령 탄핵 공세까지 펼치며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최근 선거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정쟁 법안은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넘어 데드덕인 식물 상태로 전락하고 국회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민생·경제 위기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들도 거야의 벽에 가로 막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신혼부부에 분양권 등의 주거 혜택을 높이는 법안부터 주식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 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 통신요금 인하 법안,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활성화 법안 등 여권이 내세우는 법안들이 가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비롯해 무상교육(5세부터 실시)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생활필수품 및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2억 원 상향 등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강조한 공약들도 폐기 수순에 들어설 수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공천 받은 상당 수의 후보들이 '친명'(친이재명)이라는 점에서 여당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이 힘을 합세할 경우 여권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사 출구조사가 역대 총선에서 상당 부분 '헛다리'를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표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합 예상 의석수로 KBS는 155~178석, MBC는 153~170석, SBS는 154~177석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180석이었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KBS는 107~130석, MBC는 116~133석, SBS는 107~131석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103석으로 집계됐다.
2012년 19대 총선 때도 1당인 새누리당의 예측치는 MBC만 맞혔고, 민주통합당의 전망치는 3사가 모두 틀렸다. 이 같은 결과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지역구가 많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예측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령대나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률도 주요 변수다.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가 금지돼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가장 높은 31.2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기에 1384만9043명의 표심은 모든 개표가 끝나야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