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대 공약 분석 … 국힘 "아빠 출산휴가" 민주 "20만원 아동수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 승패가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저출생(저출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철도·도로 지하화, 기후변화 대응 등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연간 11조 원 규모의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현행 150만 원→210만 원) 인상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 면제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출생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 25만 호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2명 출산 시 24평, 3명 출산 시 33평) △'우리아이 자립펀드' 적립(만 18세까지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월 20만 원) 지급대상 확대(현행 만 8세 미만→만 18세 미만) 등 매년 28조 원이 소요되는 저출생 공약을 제시했다.

고령 유권자를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은 거의 '판박이'다. 국민의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대상을 400만 명까지 늘려 1일 평균 간병비를 약 9만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