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겨냥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전 국민 고통 … 청년들은 절망 내몰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하며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한 점을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 간 65건뿐이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한 해만 163건을 넘어섰다"며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세제 분야의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결과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며 "예를 들어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45만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 대해 "무조건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000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정부 노력에도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