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40개 …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동안 많은 국민께서 공무원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며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수서-동탄간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도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라며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을 갖고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다"며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면서 지난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주문했고, 바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일주일이 안돼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7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일상화 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난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 서류를 제로화해서 국민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도록 바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과 함께 통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다면서 "부산시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동참하기로 했고,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